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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무방비 도시 - 괴물은 왜 다시 사회로 나오나? 본문

카르의 사는이야기

그것이 알고싶다 무방비 도시 - 괴물은 왜 다시 사회로 나오나?

카르페디엠^^* 2012. 9. 16. 12:31

그것이 알고싶다 무방비 도시 - 괴물은 왜 다시 사회로 나오나?


지난주에 이어서 16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무방비 도시 괴물의 탄생 2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추적하며, 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는지,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괴물이라고 칭하고, 괴물의 탄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다시 우리 주위로 돌아오는 괴물들을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8월 20일 오전 4살과 5살이 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는 자신의 집안에 숨어 있는 괴물과 마주했습니다. 성폭행의 위협 앞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한 아내는 두개골과 눈 주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도 도망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괴물이 휘두른 칼에 과다출혈 쇼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이 왔을 때 아내는 벌써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이었지요. 괴물은 자신의 성욕을 위하여, 행복했던 단란한 가정의 인생을 송뚜리째 깨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무서움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욱 놀랐던 것은 괴물은 이미 세 차례나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사건 2주 전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던 것이었지요. 2주전 사건으로 충분히 괴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체취한 DNA정보를 따로 보관하는 등 용의자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폐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없었지요.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범죄자를 잡을 생각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성범죄자 판결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괴물은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데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3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사회로 돌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만 있었지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괴물의 과거 법정 판결문을 입수하여, 그가 어떤 형을 받았으며, 어떻게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헤쳤습니다. 괴물은 매번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날이갈수록 진화하여 미리 노끈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뒤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터무니가 없었는데요.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너무나 가볍게 판결되었습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한다는 터무니 없는 판결만 나왔지요.


법 규정에 따르면 3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괴물은 최소 20년형을 살아야 하며, 재판부가 죄를 뉘우침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량은 고작 7년에 그쳤습니다. 만약 괴물이 7년이 아닌 10년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며, 2건의 중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번의 누범자에게 고작 7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검사. 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그 피해자였다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 대한민국은 아무리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준 범죄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죄를 저질렀으면,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겉으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척만 하더라도 그 죄가 무척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법때문에 괴물이 다시 사회에 나오고,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무방비 도시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찰과 법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그들이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고 교회되어 괴물이 아닌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물이 날뛰는 무방비 도시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5 Comments
  • 프로필사진 ERE 2012.09.17 02:30 저도 이 방송 봤었는데 7년이 아니라 5년 살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반이나 형량을 깎아준 이유가 무엇일까 라며 취재 했던것 같아요
    아무튼 여자로써 살아가기 정말 더러운 대한민국 입니다.
    더이상 저런 싸이코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성범죄자는 모두 종신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재발률이 8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자꾸 풀어주는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PSH 2012.09.17 02:57 이방송 보며 아이들이 엄마찾는 모습에 많이 울었어요. 가슴아파 다 못보겠더라구요.

    하지만 정말 이방송 꼭 모두에게 보여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항소 안한 검찰 반성해야해요. 항소 했더라면 저 불쌍한 피해자가 없었을텐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가진 않을텐데....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많이 맞아 부었는지 못알아 봤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얼마나 흉직하게 사람을 때렸으면 그랬을까요??

    갈수록 성폭행범은 지능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변한다는데 계속 사회에 나오게끔 한다는 것이 법이 할 일인지... 울동네 16세 강간한 사람이 2년 6개월 선고 받고 나왔더라구요. 세상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렇게 활보하고 다녀도 되는건지요. 감형 이유도 반성하니까 그렇게 보여서? 말도 안되는거죠?? 그죠?

  • 프로필사진 채움 2012.09.17 10:22 도대체 판사들은 왜 이렇게 형벌을 낮게 주나요? 전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예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2차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ADT캡스 2012.09.20 21:16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포스팅을 주로 하고 있는 저희로써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난립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쩌면 이런 범죄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피해자의 인권이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보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글 정말 잘 보았습니다. 시사관련한 이슈와 결합해 안전이나 보안 수칙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카르페디엠님과 많은 교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추천과 구독 누르고 가니 맞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안타까움 2013.12.18 12:01 범죄자를 더 옹호하고 보호하는 참 따뜻한?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언제쯤 성폭력 피해자들이 없는 청결한 나라가될까요
    법체계는 후진국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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