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를 바라보는 시선

지난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를 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기절하자 가해자는 숨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도망을 가 아이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휴유증과 나쁜 기억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상처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자비했으며, 그 어떤 벌로도 대신할 수 없는 흉학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행범(아동 성폭행범)에게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가 많아서,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대한 판결 역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클릭!


27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평온하게 자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 강간하고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을 하며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내려진 형량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우선 그동안 성폭행범에 내려진 솜방망이 형량과 다르게 형량이 무척 무겁게 내려졌는데요. 네티즌들 역시 간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내렸다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린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발찌를 끓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고, 전자발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학적 거세로 원천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재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며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성범죄의 재범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보다 엄하게 다스리지는 못할망정 가벼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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