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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본문

연예인 인물 탐구/배우

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카르페디엠^^* 2011. 9.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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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만신창이 만든 국세청. 어이없는 변명, 마녀사냥의 주범!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의 액수가 밝혀졌습니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년~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매년 2~3억억원씩 약 7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은 강호동이 매년 추징세액이 5억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으로 강호동의 탈세는 고의성 없는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호동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탈세 혐의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강호동은 연예계 잠정 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이 연예계에서 완전히 떠난 후, 국세청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세청은 강호동을 연예계에서 잠정은퇴를 하게 만든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네티즌들이 마녀사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제서야 강호동의 탈세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좀 더 일찍 밝혔었더라면 강호동이 잠정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말이죠.

네티즌들의 비난이 무서웠나?
강호동이 잠정은퇴를 선언한 후, 많은 네티즌들은 탈세 소식을 까발린 국세청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탈세를 한 강호동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였다는 것과 탈세 추징금 액수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국세청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동이 탈세를 했고, 약 7억원이 아닌 수십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언론의 기사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일이 커질때까지 그대로 두고만 봤습니다.


사실 강호동의 세금탈루는 개인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자들은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 달 출연료만 5천만원이 넘고 외식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어 강호동의 많은 수입을 자신이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강호동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텐데, 때늦은 국세청의 입장이 그저 어이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국세청이 강호동을 마녀사냥한 주범이라고 몰리는 것이 무서웠던 것일까요?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방송인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세무조사 사실을 유출한 것은 국세청의 엄연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누출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에게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강호동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엄연히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강호동과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고발할 것이라고는 아마 국세청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으며, 한국납세자연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국세청. 아무튼, 국세청이 강호동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후, 이제서야 강호동의 탈세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무척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국세청은 분명히 세금추징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더 큰 의혹만 만든 것 같네요. 강호동이 연예계에서 잠정은퇴는 했지만, 그에 따른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3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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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zzz 2011.09.15 09:13 현재 강호동 탈세건으로 맞물려돌아가는 다른이슈가 없는지요?
    지난번 서태지 이지아 BBK 처럼....
    이보다 훨씬큰 금액 세금 탈루한 연예인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마당에
    강호동은 고의적도 아닌것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뒤늦게 왜 발표를 한건지.. 참으로 알수가 없네요...
    이세상은 알수없는 뭔가가 너무도 많아..쩝
  • 프로필사진 wisi 2011.09.15 09:15 강호동이 안나오면 무슨재미로 텔레비전을 본단 말입니까? 이제 텔레비전을 끊어야 할 시기가 온 듯 하네요...
  • 프로필사진 sdfg 2011.09.15 09:22 분명한 것은 이사건을 계기로 종편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던 연예인들은 급격히 위축될것이라는 사실... (이사건과 관련이 없다할지라도..^^)
  • 프로필사진 짜여진각본 2011.09.15 09:22 모두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되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름좀 알려진 사람치고 뒷조사 안된사람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경중에 따라 그때그때 언론과 더러운 뒷거래를 하며 터트리겠죠.

    대선전에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대표MC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더러운 대한민국이 됐네요..
  • 프로필사진 ㅋㅋ 2011.09.15 09:26 국세청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지만 여기서 또 유빠들.. 블로거들.. 잡는 니들도 문제야..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짓 지금 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뭐래?
    그리고 세법 운운하는 사람들아.. 탈세에 해당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탈세가 아니라는게 아니야
    1원 한푼을 안내도 고의적이라면 탈세지만 강호동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못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오너들이 탈세혐의만 받고 풀려나는 거야..
    세무소에서 알아서 했다.. 난 몰랐다.. 하면 끝이거덩..
    3년간 7억.. 차비와 식비로 그것도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의 세액으로만 7억..
    돈이 그렇게 많이드는 줄 세삼 알았다.. 이래서 연예인은 돈이 있어야 해 먹는 건가?
    그리고 세무사의 단순 착오? ㅋㅋㅋ 난 국세청이 너무 웃겨..
    제발 개콘으로 진출하셨으면.. ㅋㅋㅋ
    그리고 국세청 이 놈들은 확실해지면 풀지.. 정치적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
    이제 국민들 수준도 생각을 해서 행동좀 하자..
    좀 그럴싸~~ 한거 없냐? 지겹지도 않냐? 60여년을 뻔한 레파토리로..
    정부 각처에서는 앞으로 기획자를 뽑아 새로운 시나리오를 창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뉴스인데.. 완전 막장 드라마 수준이니..쯔......
  • 프로필사진 ㅋㅋ 2011.09.15 09:26 국세청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지만 여기서 또 유빠들.. 블로거들.. 잡는 니들도 문제야..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짓 지금 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뭐래?
    그리고 세법 운운하는 사람들아.. 탈세에 해당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탈세가 아니라는게 아니야
    1원 한푼을 안내도 고의적이라면 탈세지만 강호동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못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오너들이 탈세혐의만 받고 풀려나는 거야..
    세무소에서 알아서 했다.. 난 몰랐다.. 하면 끝이거덩..
    3년간 7억.. 차비와 식비로 그것도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의 세액으로만 7억..
    돈이 그렇게 많이드는 줄 세삼 알았다.. 이래서 연예인은 돈이 있어야 해 먹는 건가?
    그리고 세무사의 단순 착오? ㅋㅋㅋ 난 국세청이 너무 웃겨..
    제발 개콘으로 진출하셨으면.. ㅋㅋㅋ
    그리고 국세청 이 놈들은 확실해지면 풀지.. 정치적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
    이제 국민들 수준도 생각을 해서 행동좀 하자..
    좀 그럴싸~~ 한거 없냐? 지겹지도 않냐? 60여년을 뻔한 레파토리로..
    정부 각처에서는 앞으로 기획자를 뽑아 새로운 시나리오를 창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뉴스인데.. 완전 막장 드라마 수준이니..쯔......
  • 프로필사진 돼랑돼랑 2011.09.15 09:42 말도안되는 소리좀 하지 마시요. 연 1억원도 못버는 나같은 자영업자도 어떻게 하면 필요경비를 늘려서 신고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수백억을 버는 강호동이 몰랐다고 ?
  • 프로필사진 범죄혐의자 2011.09.15 09:51 여기 잠재적 범죄자가 있네^^
    일단 똑바로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다.
    1억 못 버는 자영업자가 자신의 곳간 씀씀이 모르면 바보지.
    100억 이상 소득자가 다 알면 좀생이고^^;;
  • 프로필사진 나그네 2011.09.15 09:44 강호동의 탈세는 고의성 없는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현 시대의 세무사의역할은 세금을 맞게 신고해주는게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든 덜 내게 신고해주는게 능력있는 세무사로 불린다...
    강호동은 몰랐을지라도, 세무사는 착오가 아니고 고의 누락했다는게 맞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결과가 다 믿을만 할까?
    몇달전 세무조사를 받은 지인이 그러더라...
    국세청 직원 왈 추징금이 5천만원정도 나올텐데 자신에게 천만원주면 2천만원정도만 나오게 해주겠다는거다......
    과연 강호동의 추징금 몇억이 온전한 금액이었을까?

    어찌됐든 일은 이미 벌어졌고, 희생양이었든 마녀사냥이었든, 고소득 연예인들이 납세에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쓰게 됐을꺼라는건 자명하다...
    학력위조도, 군입대 회피등도 희생양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바로잡아지지 않았나....
  • 프로필사진 글쎄요 2011.09.15 09:55 이번 조사가 님의 지인이 받았다는 조사와 같은 건가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치를 전수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아니었던가요?
    님의 지인도 거기에 걸릴 만큼 고소득 사업자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특별세무감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몰래 세액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군요.
    또 그렇게 돈을 얻어먹었다면 어떻게든 정보를 막아야지 흘리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님의 지인이 만났다는 그 국세청 직원 고발해야 하지 않나요?
  • 프로필사진 옥이(김진옥) 2011.09.15 09:47 신고 강호동씨의 잠정은퇴는 정말 안타까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프로필사진 뭐 말안해도 잘 알겠지만 2011.09.15 11:47 유재석...함 걸려라 유빠들에게 복수해주마... -_-+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죽어라!!
  • 프로필사진 일상Tip 2011.09.15 12:38 신고 다들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끝나도 강씨 얘기가 끝이 없군요..
    어쨌든 자숙의 시간이 필요할듯 하네요
  • 프로필사진 유머조아 2011.09.15 13:10 신고 안타까운 일이어요~
  • 프로필사진 핑구야 날자 2011.09.15 17:36 신고 기본 세금에 과태료 추가해서 속된말로 키워먹은 셈이죠...
  • 프로필사진 aa 2011.09.15 21:20 강호동이 고용한 세무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십시요. 한두푼도아니고 말이야....
  • 프로필사진 개천지 2011.09.16 20:22 신고 강호동 정말 안타깝다...
  • 프로필사진 2011.09.16 22:2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1.09.16 22:2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1.09.16 22:2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1.09.16 22:2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오늘서야 2011.09.19 16:26 강호동 연예 하차..됫는데 뭔가 아쉽네요...
    만약에 유재석마저 하차 된다면.. kbs 그의 말고 모든 방송 혼란스러울께죠..

    참 마녀사냥... 강호동이 좀 안쓰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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