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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무방비 도시 - 괴물은 왜 다시 사회로 나오나?


지난주에 이어서 16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무방비 도시 괴물의 탄생 2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추적하며, 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는지,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괴물이라고 칭하고, 괴물의 탄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다시 우리 주위로 돌아오는 괴물들을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8월 20일 오전 4살과 5살이 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는 자신의 집안에 숨어 있는 괴물과 마주했습니다. 성폭행의 위협 앞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한 아내는 두개골과 눈 주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도 도망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괴물이 휘두른 칼에 과다출혈 쇼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이 왔을 때 아내는 벌써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이었지요. 괴물은 자신의 성욕을 위하여, 행복했던 단란한 가정의 인생을 송뚜리째 깨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무서움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욱 놀랐던 것은 괴물은 이미 세 차례나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사건 2주 전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던 것이었지요. 2주전 사건으로 충분히 괴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체취한 DNA정보를 따로 보관하는 등 용의자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폐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없었지요.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범죄자를 잡을 생각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성범죄자 판결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괴물은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데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3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사회로 돌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만 있었지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괴물의 과거 법정 판결문을 입수하여, 그가 어떤 형을 받았으며, 어떻게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헤쳤습니다. 괴물은 매번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날이갈수록 진화하여 미리 노끈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뒤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터무니가 없었는데요.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너무나 가볍게 판결되었습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한다는 터무니 없는 판결만 나왔지요.


법 규정에 따르면 3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괴물은 최소 20년형을 살아야 하며, 재판부가 죄를 뉘우침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량은 고작 7년에 그쳤습니다. 만약 괴물이 7년이 아닌 10년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며, 2건의 중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번의 누범자에게 고작 7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검사. 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그 피해자였다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 대한민국은 아무리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준 범죄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죄를 저질렀으면,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겉으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척만 하더라도 그 죄가 무척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법때문에 괴물이 다시 사회에 나오고,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무방비 도시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찰과 법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그들이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고 교회되어 괴물이 아닌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물이 날뛰는 무방비 도시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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