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엔돌핀 TV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본문

TV로 보는 요지경 세상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카르페디엠^^* 2013. 11. 3. 13:31
반응형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지난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뉴스나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개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던 남자친구 김모씨는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글: 낙지살인사건 무죄, 범인은 낙지?<링크>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낙지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모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 났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며,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에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치아가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낙지를 먹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느껴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우리나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요? 가끔은 우리나라 법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낙지살인사건 무죄 판결이 어처구니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손가락 클릭!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그런데 낙지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자매를 속여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으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1월 1일 인천 남부경찰서가 밝혔는데요. 피고인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와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씨와 사귀던 당시에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각종 투자금명목과 차량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7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낙지살인사건의 무죄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필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낙지살인사건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죽은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가족들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지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와 사귀고 있던 당시에 또 다른 여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윤모씨의 보험금의 일부를 A씨에게 주어 환심을 사게 한 후, 더 많은 돈을 가로챘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용서를 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낙지살인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이번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만큼은 정확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교화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나쁜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낙지살인사건처럼 가볍게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Comments
댓글쓰기 폼